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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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550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2019.01.11 행정
4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508 2019.01.08 형사
4548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64 2019.01.08 형사
4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정1538 2019.01.08 형사
4546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대구고등법원 2017나21368 2019.01.06 민사
4545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가해학생과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30 2019.01.06 형사
4544 FVQLZQPYkgGobE johnansaz 1970.01.01
4543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 대법원_2014도17182 2019.01.05 대법원
4542 ZqbMJNuAOwrmzm markus 1970.01.01
454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 대법원_2015다50286 2019.01.04 대법원
454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대법원_2016다266736 2019.01.04 대법원
4539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 대법원_2016다274270 2019.01.04 대법원
4538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대법원_2017다290057 2019.01.03 대법원
4537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대법원_2017도15226 2019.01.03 대법원
4536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 대법원_2018도14262 2019.01.03 대법원
4535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독자적으로 손실 대법원_2014두11601 2019.01.02 대법원
45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대법원_2015두44028 2019.01.02 대법원
4533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 대법원_2016두42883 2019.01.02 대법원
4532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 대법원_2016도19371 2019.01.01 대법원
4531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대법원_2018도14154 2019.01.01 형사
4530 rYpZiEGNAY markus 1970.01.01
452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1999 2018.12.31 가사
4528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 2017드단9707 2018.12.31 가사
4527 의료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12 2018.12.30 형사
4526 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2018.12.29 행정
4525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 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2018.12.29 형사
4524 염전주인(염주)들이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41 2018.12.28 민사
4523 MsuolJHpMIwxypfU johnansaz 1970.01.01
4522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 2018.12.28 형사
4521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 서울고등법원 2017누66505 2018.12.2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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