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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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9 2019.02.20 형사
4609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46 2019.02.19 형사
4608 피고인이 주점에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6 2019.02.19 형사
4607 fcQhGfzWPMcw johnanz 1970.01.01
46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87 2019.02.17 형사
46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3 2019.02.17 형사
4604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6 2019.02.16 형사
4603 도로교통법위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3 2019.02.16 형사
4602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2019.02.14 형사
460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대법원_2013다14217 2019.02.13 대법원
4600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 대법원_2015다26009 2019.02.13 대법원
4599 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 대법원_2016다258148 2019.02.13 대법원
4598 uAwTpNVusp johnanz 1970.01.01
4597 IIXSCWaRfb johnansaz 1970.01.01
4596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다284885 2019.02.12 대법원
4595 zzZUevbZFbVfapPnj johnanz 1970.01.01
459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 대법원_2013두14726 2019.02.11 대법원
4593 GaCcALcEvmaQDA johnanz 1970.01.01
4592 위법한 제한처분으로 인해 제때 인정신청을 대법원_2016두52019 2019.02.11 대법원
4591 RvDzYHajCQI johnansaz 1970.01.01
4590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6두51658 2019.02.11 대법원
4589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대법원_2017두46455 2019.02.10 대법원
4588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 대법원_2017다203596 2019.02.10 대법원
4587 UWndYoQgYqaZN johnansaz 1970.01.01
4586 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2019.02.09 민사
4585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428 2019.02.09 민사
458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유추적용 범위에 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 2019.01.31 민사
4583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2016다264556 2019.01.29 대법원
4582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 대법원_2015다227000 2019.01.29 대법원
4581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대법원_2015다236196 2019.01.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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