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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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00 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84400 2019.04.18 대법원
4699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 대법원_2018다291347 2019.04.18 대법원
4698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 대법원_2018다300708 2019.04.17 대법원
4697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 대법원_2015도1230 2019.04.17 대법원
4696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법원_2017두57899 2019.04.17 대법원
4695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_2018두35841 2019.04.16 대법원
4694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 대법원_2018두42955 2019.04.16 대법원
4693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 대법원_2017마6337 2019.04.16 대법원
4692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 서울고등법원 2018누68676 2019.04.14 형사
4691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부산고등법원_2018노632 2019.04.14 형사
4690 VTzFnjTYpkEZS johnanz 1970.01.01
4689 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53호 2019.04.13 행정
4688 PCjugETtJQT johnansaz 1970.01.01
4687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전세보증금 등을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248 2019.04.12 형사
4686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5 2019.04.12 형사
4685 살인, 살인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374 2019.04.11 형사
4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489 2019.04.11 형사
4683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대법원_2015다250413 2019.04.10 대법원
468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대법원_2016다40910 2019.04.10 대법원
4681 qmGbyDFvDuWpudI johnanz 1970.01.01
4680 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대법원_2018다296878 2019.04.09 대법원
4679 cXKFMfofYdYpf johnanz 1970.01.01
4678 이 사건 심판이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 대법원_2018후11698 2019.04.09 대법원
4677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5개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5 2019.04.07 형사
4676 피고인이 애완견과 산책 시, 애완견에게 입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6 2019.04.07 형사
46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52 2019.04.07 형사
4674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가상화폐 대구지법 2018가단119312 2019.04.06 민사
4673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9). 2019.04.05 형사
4672 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3 2019.04.05 형사
4671 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3). 2019.04.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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