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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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60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대법원_2018두32200 2019.11.11 대법원
5059 선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사건 대법원_2019두45647 2019.11.11 대법원
50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173 2019.11.09 형사
5057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67 2019.11.09 형사
5056 민사판결 등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한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17 2019.11.09 형사
5055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7 2019.11.08 형사
5054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424 2019.11.08 형사
5053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 2019.11.08 형사
5052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70 2019.11.08 형사
50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13 2019.11.07 형사
5050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190 2019.11.07 형사
5049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구지법 2019노 2019.11.07 형사
5048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119 2019.11.06 민사
5047 방송사 대표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2986 2019.11.06 민사
5046 LudFvjEkQlx johnansaz 1970.01.01
5045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제출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860 2019.11.06 형사
5044 119대원을 폭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356 2019.11.05 형사
504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노2859 2019.11.05 형사
5042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 창원지방법원 2019재노11 2019.11.05 형사
5041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노287 2019.11.05 형사
5040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72 2019.11.05 형사
5039 무단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374 2019.11.04 형사
5038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40 2019.11.04 형사
5037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하여 대구지법 2018고합549 2019.11.04 형사
5036 병역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 대구지방법원_2019고단2598 2019.11.04 형사
5035 자전거 사망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24 2019.11.04 형사
5034 외국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특수강도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59 2019.11.02 형사
5033 항소심에서 1심의 절도 유죄 판결 파기 울산지방법원 2019노145 2019.11.02 형사
5032 항소심에서 1심의 강제추행 무죄 판결 파기 울산지방법원 2019노83 2019.11.02 형사
5031 1심의 음주운전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 울산지방법원 2018노1108 2019.11.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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