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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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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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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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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24
HMngOYOGfteyOTiQvg
johnansaz
1970.01.01
5523
안만나준다고 옷 50벌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1
2020.08.05
형사
5522
가게 찾아다니며 상습 갑질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44
2020.08.05
형사
5521
꼬맹이라 부르지 말랬다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42
2020.08.05
형사
5520
도시가스 검침원 시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
2020.08.05
형사
5519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대법원_2016다51170
2020.08.04
대법원
5518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대법원_2017도2478
2020.08.04
대법원
5517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대법원_2017두63467
2020.08.04
대법원
5516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대법원_2017다224906
2020.07.30
대법원
5515
wEmdyomcrQOcMK
johnanz
1970.01.01
5514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대법원_2018다276799
2020.07.29
대법원
5513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
대법원_2019다289495
2020.07.29
대법원
5512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
대법원_2020다220607
2020.07.29
대법원
5511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대법원_2018도14415
2020.07.29
대법원
5510
ZdPKRvfWrrHC
markus
1970.01.01
5509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대법원_2017두66602
2020.07.28
대법원
550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대법원_2019두31839
2020.07.28
대법원
5507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
대법원_2019두46411
2020.07.28
대법원
550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
대법원_2019도17995
2020.07.13
대법원
55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대법원_2016두55896
2020.07.13
대법원
5504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
대법원_2016두56042
2020.07.13
대법원
5503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법원_2017두41634
2020.07.13
대법원
550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13
대법원
5501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12
대법원
5500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12
대법원
5499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
대법원_2018두67251
2020.07.12
대법원
5498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대법원_2019두36971
2020.07.12
대법원
5497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12
대법원
5496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2020.07.11
행정
5495
산림훼손 실형
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48
2020.07.1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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