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78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109	지인 범죄사실 직장동료에 전송…명예훼손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7	2021.06.02	형사
6108	공사근로자 사망, 원청부터 하청까지 '안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6	2021.06.02	형사
6107	순찰차 하차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28	2021.06.02	형사
6106	기획사 대표 PD 사칭해 수억 뜯어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68	2021.06.02	형사
6105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339	2021.06.01	형사
6104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노3472	2021.06.01	형사
6103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	대구고등법원 2019나23245	2021.05.30	민사
6102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부산고등법원 2020노151	2021.05.29	형사
6101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	2021.05.28	민사
6100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	2021.05.28	민사
6099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59	2021.05.27	형사
6098	피고인은 2019. 2. 25. 06. 34.경 전남 목포	광주지방법원_2020노1367	2021.05.25	형사
6097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대법원_2020다255429	2021.05.24	대법원
6096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	대법원_2019다291399	2021.05.24	대법원
6095	동신대 해임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8262	2021.05.23	민사
6094	특수공무집행방해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664	2021.05.23	형사
6093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사망사고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79	2021.05.23	형사
6092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대구지법 2020고단4091	2021.05.21	형사
6091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	대구지법 2021고단537	2021.05.21	형사
6090	폭력행위 등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6593	2021.05.20	형사
608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1	2021.05.20	형사
6088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	대법원_2020도17853	2021.05.19	대법원
608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_2020도7080	2021.05.19	대법원
6086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	2018도12973	2021.05.17	대법원
6085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	2017도9982	2021.05.17	대법원
6084	QNpWBtgjdYoJfdJjf	johnanz	1970.01.01
6083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5946	2021.05.15	대법원
6082	RJbHrLumHtvYF	johnansaz	1970.01.01
608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대법원_2021도1282	2021.05.15	대법원
6080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대구지방법원 2020나312375	2021.05.14	민사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