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7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59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 대법원_2017다56226 2021.08.29 대법원
6258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광주지방법원_2021노1491 2021.08.28 형사
6257 해외에 콜센터를 꾸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647 2021.08.28 형사
6256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651 2021.08.28 형사
6255 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00만 원 광주지방법원_2021노1365 2021.08.28 형사
6254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84 2021.08.28 행정
6253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68 2021.08.27 형사
6252 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2 2021.08.27 형사
6251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정선 광주지방법원_2021노775 2021.08.27 형사
6250 뇌물을 받고 건설기계를 부정 등록해준 광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 2021.08.27 형사
6249 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휠을 고의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747 2021.08.27 형사
6248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0노426 2021.08.25 형사
6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부산고등법원 2020노368 2021.08.25 형사
6246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 대법원_2021다210195 2021.08.19 대법원
6245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 대법원_2015다212541 2021.08.19 대법원
6244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대법원_2015다208320 2021.08.19 대법원
62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누4800 2021.08.18 행정
6242 고등학생 연구부정행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04 2021.08.18 행정
6241 마트 노동자 부당전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66 2021.08.18 행정
6240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tj울행정법원-2020구합2721 2021.08.18 행정
6239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51 2021.08.17 행정
6238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488 2021.08.14 행정
6237 여친 무차별 폭행,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울산지방법원 2021노439 2021.08.13 형사
6236 화풀이 삼아 낚시 어선에 불질러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9 2021.08.13 형사
6235 일감 안 준다며 협력업체 간부 살해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4 2021.08.13 형사
6234 반말에 화가 나 10년 지인 살해하려 해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3 2021.08.13 형사
6233 취업 잔소리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5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7 2021.08.13 형사
6232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 영월지원 2019고단313 2021.08.12 형사
6231 집착하던 이성이 만남 거부하자 차에 감금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66 2021.08.11 형사
6230 10대 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 운영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62 2021.08.11 형사
 1  이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28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