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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58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709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	대법원_2021도13203	2022.03.27	형사
6708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대법원_2021도2180	2022.03.26	형사
6707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	대법원_2019도9044	2022.03.26	형사
6706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	2016도17054	2022.03.26	형사
6705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	대법원_2021다284462	2022.03.26	민사
6704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	대법원_2018다263434	2022.03.26	민사
67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2022.03.25	민사
6702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	대구지방법원_2021노3922	2022.03.24	형사
6701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1349	2022.03.24	행정
6700	영업손실보상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901	2022.03.18	행정
6699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	대법원_2021다232331	2022.03.18	행정
6698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법원_2018다255488	2022.03.18	행정
6697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대법원_2018다231550	2022.03.18	민사
6696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	대법원_2017다207475	2022.03.18	행정
6695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대법원_2017다202272	2022.03.18	민사
6694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	대법원_2022어3	2022.03.16	가사
669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	대법원_2021마6668	2022.03.16	가처분
6692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391	2022.03.16	행정
6691	라돈침대 관련 불기소 사건의 고소인들 중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393	2022.03.16	행정
6690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2022.03.16	행정
6689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에서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089	2022.03.16	행정
6688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83	2022.03.16	행정
6687	평생교육시설인 학원에 대학원 명칭 사용 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931	2022.03.15	행정
6686	레미콘업체 낙찰물량 담합행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115	2022.03.15	행정
6685	증여세 부과처분 이의 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2022.03.15	행정
6684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519	2022.03.15	행정
6683	대통령과 영부인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거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158	2022.03.15	행정
6682	명예훼손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934	2022.03.08	형사
6681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	전주지방법원 2021나3291	2022.03.07	민사
6680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전주지방법원 2021나3512	2022.03.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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