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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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4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979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이 정한 ‘먼저 연	대법원_2021다204275	2022.07.31	민사
6978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	대법원_2020다238349	2022.07.31	민사
6977	특수상해등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2022.07.30	형사
6976	특수협박	부산지방법원_2022고단824	2022.07.30	형사
697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부산지방법원_2022고합110	2022.07.30	형사
6974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2022.07.29	민사
6973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2022.07.29	민사
6972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	서울고등법원_2022나2005251	2022.07.28	민사
6971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	서울고등법원_2022루1150	2022.07.28	행정
6970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가 대규모점포관	서울고등법원_2021누36051	2022.07.28	행정
6969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	서울고등법원_2021라21374	2022.07.28	민사
6968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	서울고등법원_2022나2005213	2022.07.28	민사
6967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	대법원_2020다230857	2022.07.26	민사
6966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	대법원_2020다212958	2022.07.26	민사
6965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대법원_2019다299393	2022.07.26	민사
696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	대법원_2019다281156	2022.07.26	민사
6963	선행 경매를 신청하고 선행 경매 개시와 후	대법원_2019다271685	2022.07.26	민사
696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대법원_2019다271661	2022.07.25	민사
6961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	대법원_2017다290538	2022.07.25	민사
6960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_2017다266771	2022.07.25	민사
6959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	대법원_2017다242232	2022.07.25	민사
6958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	대법원_2017다213289	2022.07.25	형사
6957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	대법원 2018다248855	2022.07.23	민사
695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7다236749	2022.07.23	민사
6955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_2019모2584	2022.07.23	행정
6954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39	2022.07.22	형사
6953	살인	부산고등법원 2022노14	2022.07.22	형사
6952	소속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	대구지법 2021고단2843	2022.07.20	형사
6951	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	대구지법 2021노2966	2022.07.20	형사
6950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	대구지법 2021구단12300	2022.07.2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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