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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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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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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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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027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
대법원_2020다220140
2022.08.25
민사
7026
금융소득 미신고 제척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
2022.08.24
행정
7025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서울행정법원-2022아12194
2022.08.24
행정
70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법원_2022도2076
2022.08.23
민사
7023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
대법원_2022다233560
2022.08.23
민사
7022
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
대법원_2022다227688
2022.08.21
민사
7021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
대법원_2022다202498
2022.08.21
민사
7020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
대법원_2020다247428
2022.08.21
민사
7019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
대법원_2017다256668
2022.08.19
민사
7018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대법원_2017다225619
2022.08.19
민사
7017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
대법원_2022스613
2022.08.19
가사
7016
허위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사실확인원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415
2022.08.17
민사
7015
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
대구지법 2021가합201324
2022.08.17
민사
7014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11194
2022.08.13
행정
7013
선암사 철거소송
광주지법 2021나50399
2022.08.13
민사
7012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05
2022.08.13
행정
7011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 여수광양항만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323
2022.08.13
행정
7010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4219
2022.08.13
형사
7009
손해배상(의)
청주지방법원 2021나57296
2022.08.12
민사
7008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구지법 2021가합209458
2022.08.10
민사
7007
지체상금채권이 중재판정에 의해 비로소 확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457
2022.08.10
행정
7006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731
2022.08.10
형사
7005
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대법원_2019다201662
2022.08.06
민사
7004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
대법원_2019다29853
2022.08.06
민사
7003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
대구지법 2019가합205484
2022.08.06
민사
7002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대구지법 2022고단1289
2022.08.06
형사
7001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
대구지법 2020가합201181
2022.08.06
민사
7000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대법원_2018다46042
2022.08.05
민사
6999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대법원_2017다286492
2022.08.05
민사
6998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대법원_2017다245330
2022.08.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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