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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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41 / 282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37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_2022그734	2022.12.30	행정
7236	조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대법원_2022두49953	2022.12.29	행정
7235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대법원_2022도10564	2022.12.29	형사
7234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도9187	2022.12.29	형사
7233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	대법원_2022도8824	2022.12.28	형사
7232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_2021도14234	2022.12.28	형사
72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대법원_2020도14049	2022.12.28	형사
7230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대법원_2017도19229	2022.12.27	형사
7229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	대법원_2022다247750	2022.12.27	민사
7228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대법원_2019다269156	2022.12.27	민사
7227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	대법원 2020도16420	2022.12.25	형사
7226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법원 2020도8682	2022.12.25	형사
7225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	대법원 2016도21314	2022.12.25	형사
7224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	2022.12.24	민사
7223	손해배상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나53729	2022.12.24	민사
7222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근거조항이 위헌적 법률	대구지법 2022구합20398	2022.12.23	행정
722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	대구지법 2022구단10929	2022.12.23	행정
7220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 2021구합20124	2022.12.21	행정
7219	농지법위반 등 사건	밀양지원 2021고단142	2022.12.20	형사
7218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밀양지원 2022고단66	2022.12.20	형사
7217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묵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2022.12.20	형사
7216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2022.12.20	형사
7215	사업시행자의 창원시에 대한 창원문화복합타	창원지법 2022카합10247	2022.12.20	행정
7214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2022.12.19	민사
7213	48억 상당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상가 3채를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2022.12.19	형사
7212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912	2022.12.19	행정
7211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	창원지법 2022고단752	2022.12.18	형사
7210	응급실에서 아들의 음주채혈을 방해하며 간	창원지법 2022고단529	2022.12.18	형사
7209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2022.12.18	행정
7208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	대법원_2022다258248	2022.12.16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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