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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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8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09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2023.10.06	행정
7608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6835	2023.10.06	민사
7607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	2023.10.05	형사
7606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2023.10.04	민사
7605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2023.10.04	행정
760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	서울고등법원 2023노150	2023.10.03	형사
7603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2023.10.03	형사
7602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2023.10.02	민사
7601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097	2023.10.02	민사
7600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2023.10.02	민사
7599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1	2023.09.30	민사
7598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0	2023.09.30	민사
7597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	대구지방법원_2022노4407	2023.09.28	형사
7596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157	2023.09.28	행정
7595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4641	2023.09.27	민사
7594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658	2023.09.27	민사
7593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698	2023.09.27	행정
7592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2023.09.26	민사
7591	81세 노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	2023.09.23	형사
7590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	2023.09.23	형사
7589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22노816	2023.09.23	형사
7588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2023.09.22	형사
7587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3.09.22	형사
7586	5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2023.09.22	형시
758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서울북부 23노357	2023.09.21	형사
758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피고	서울북부 22고합391	2023.09.21	형사
7583	하수급인이 자신이 설치한 석고보드에 글을	서울북부 22고정994	2023.09.21	형사
758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와	서울북부 22가단114734	2023.09.21	민사
758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	서울북부 22가합25664	2023.09.17	민사
7580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체결	서울북부 22나37616	2023.09.1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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