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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54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1	특수강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	2015.05.13	형사
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	2015.05.13	형사
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47	2015.05.13	형사
748	.		1970.01.01
747	손해배상(의)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512	2015.05.12	민사
7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773	2015.05.12	행정
745	.		1970.01.01
744	.		1970.01.01
743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514	2015.05.11	행정
742	.		1970.01.01
741	양수금	대법원 2013다88829	2015.05.09	민사
740	.		1970.01.01
73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다99341	2015.05.09	민사
73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다88945	2015.05.09	민사
737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31	2015.05.08	형사
736	.		1970.01.01
735	.		1970.01.01
734	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	대전고등법원 2014노628	2015.05.07	형사
733	.		1970.01.01
732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42	2015.05.07	형사
731	.		1970.01.01
730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684	2015.05.06	형사
729	.		1970.01.01
728	.		1970.01.01
727	.		1970.01.01
726	군대 내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의경우에 생명	부산고등법원 2014나3108	2015.05.06	민사
725	음주 전과 3회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10	2015.05.05	형사
724	자동차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	2015.05.05	형사
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73	2015.05.05	형사
722	위탁매매대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654	2015.05.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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