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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8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31	청구이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2802	2015.06.27	민사
930	.		1970.01.01
929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	춘천지방법원 2015노44	2015.06.26	형사
928	.		1970.01.01
927	건물인도 등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4439	2015.06.26	민사
926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1613	2015.06.26	민사
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8	2015.06.25	형사
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8	2015.06.25	형사
923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79	2015.06.25	형사
922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50대 남성에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82	2015.06.25	형사
921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3940	2015.06.25	민사
920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83	2015.06.24	형사
919	.		1970.01.01
918	아동복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노1139	2015.06.24	형사
917	.		1970.01.01
916	.		1970.01.01
915	.		1970.01.01
914	토지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991	2015.06.23	행정
913	존속살해, 사체손괴죄에 관하여 국민참여재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52	2015.06.23	형사
912	물품대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4415	2015.06.23	민사
911	.		1970.01.01
910	구상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304809	2015.06.22	민사
909	상해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852	2015.06.22	형사
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934	2015.06.22	형사
907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66	2015.06.21	행정
906	강간 범행 후 복역 중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	제주지방법원_2015노98	2015.06.19	형사
905	풍력발전기 인근 토지주의 발전소에 대한 손	제주지방법원_2013가합3602	2015.06.19	민사
904	.		1970.01.01
903	신협 임직원 251억 부정대출에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305	2015.06.19	형사
902	강제추행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9	2015.06.1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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