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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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5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21	찜질방 추행 후 도주하다가 범인 지목된 사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84	2015.07.18	형사
1020	보복 목적으로 영업방해한 사람에게 징역형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15	2015.07.18	형사
1019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을 위험한 물건에 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73	2015.07.18	형사
1018	.		1970.01.01
1017	살인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43	2015.07.18	형사
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3	2015.07.17	형사
1015	변호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1	2015.07.17	형사
1014	강간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1	2015.07.17	형사
1013	목격자 없는 폭행치사 사건 유죄 판결한 사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58	2015.07.17	형사
101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3. 11. 실시 예	창원지방법원_2015노956	2015.07.17	형사
1011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319	2015.07.16	민사
10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9	2015.07.16	형사
1009	절도,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03	2015.07.16	형사
1008	건물명도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519	2015.07.16	민사
10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02	2015.07.16	형사
10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27	2015.07.15	형사
1005	매매대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530	2015.07.15	민사
1004	어린이집 보육원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보육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612	2015.07.15	형사
1003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상해를 가한 계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781	2015.07.15	형사
1002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선거인 2명에게 선물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2402	2015.07.15	형사
1001	사설경마업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30	2015.07.14	형사
1000	빙초산 관리 부실로 손님이 상처를 입었다면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121	2015.07.14	형사
999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모두 종결된 사건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9099	2015.07.14	행정
998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674	2015.07.14	민사
997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588	2015.07.14	가사
996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의 보조	제주지방법원_2014가합6158	2015.07.12	민사
995	시위 등의 행위로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를	대전지방법원_2015카합50096	2015.07.12	민사
994	50,000원 권 지폐 위조 사건에 대해 실형 선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63	2015.07.12	형사
993	이삿짐센터 직원 절도사건에 대해 실형선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747	2015.07.12	형사
992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사건에서 항고심의 심	창원지방법원 2015인라4	2015.07.12	형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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