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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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4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51	용지공급공고문에 “건폐율(%이하) 70%”라	대구고등법원 2014나23486	2015.07.26	민사
1050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결의 사항에	대구고등법원 2014나3895	2015.07.25	민사
1049	.		1970.01.01
1048	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남성의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263	2015.07.25	민사
1047	지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58906	2015.07.25	민사
1046	출동 경찰관끼리 관할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	인천지방법원_2014구합3130	2015.07.25	행정
10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	2015.07.24	형사
1044	.		1970.01.01
10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존속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05	2015.07.24	형사
1042	.		1970.01.01
1041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46	2015.07.23	민사
1040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되었다면 아파	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	2015.07.23	민사
1039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	대구고등법원_2014나21909	2015.07.23	민사
1038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로 면소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305	2015.07.23	형사
1037	.		1970.01.01
10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대전지방법원_2014고합470	2015.07.22	형사
1035	위계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2800	2015.07.22	형사
1034	업무상과실가스유출로 처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단938	2015.07.22	형사
1033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953	2015.07.22	행정
1032	한쪽 난소에 대한 질병으로 양측 난소 절제	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148	2015.07.21	민사
1031	집단따돌림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정신질환	인천지방법원_2013가합30895	2015.07.21	민사
1030	1장의 투표용지의 2개 란에 기표한 표를 유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8857	2015.07.21	민사
1029	부당이득금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2429	2015.07.21	민사
10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53	2015.07.21	행정
1027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7507	2015.07.20	민사
1026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2가단22250	2015.07.19	민사
1025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의 정	대전가정법원 2014르 ***	2015.07.19	가사
1024	조치명령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76	2015.07.19	행정
1023	임대인의 전대차 계약 동의가 불법행위가 될	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117688	2015.07.19	민사
1022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피고 방송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6787(정직취소).	2015.07.1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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