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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1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141	차선변경 시비로 쇠망치 위협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05	2015.08.21	형사
1140	제주도 상대 국가보조금 손해배상 소송 항소	광주고등법원(제주)_2015나351	2015.08.21	민사
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2	2015.08.20	형사
1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4	2015.08.20	형사
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4	2015.08.20	형사
1136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07	2015.08.20	형사
1135	제주 관광지 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람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1	2015.08.20	형사
1134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654	2015.08.19	형사
1133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49	2015.08.19	형사
1132	평소 출입하던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610	2015.08.19	형사
1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6	2015.08.19	형사
1130	.		1970.01.01
1129	입원 중인 병원의 침대시트에 불을 붙이는	인천지방법원_2014고합881	2015.08.18	형사
1128	.		1970.01.01
1127	.		1970.01.01
1126	강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1	2015.08.18	형사
1125	타인을 허위고소한 행위를 무고죄로 엄벌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362	2015.08.18	형사
1124	업무상횡령	대구지방법원 2015노345	2015.08.16	형사
1123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17	2015.08.15	형사
1122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77	2015.08.15	행정
1121	존속 상대 반복된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7	2015.08.15	형사
1120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사기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63	2015.08.15	형사
1119	.		1970.01.01
1118	인터넷 물품 사기에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624	2015.08.14	형사
1117	과도한 빚을 숨기고 돈 빌린 피고인에 실형	창원지방법원_2014고단3463	2015.08.14	형사
1116	.		1970.01.01
1115	김해시의장 선임결의 무효,취소 청구 사건에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41	2015.08.14	행정
1114	의사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85	2015.08.14	민사
1113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분을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16575	2015.08.13	민사
111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3780	2015.08.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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