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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39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201	.		1970.01.01
120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합의 관련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307	2015.09.04	형사
1199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하고, 단속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386	2015.09.04	형사
1198	약 2,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전 인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62	2015.09.04	형사
1197	성인에 대한 1회 강제추행만으로도 징계 해	부산고등법원 2015누20695	2015.09.04	행정
1196	행정처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4누21387	2015.09.03	행정
1195	.		1970.01.01
11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7.	2015.09.03	형사
1193	.		1970.01.01
1192	준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91	2015.09.03	형사
1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82	2015.09.02	형사
1190	.		1970.01.01
1189	강제추행, 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50	2015.09.02	형사
1188	.		1970.01.01
1187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77	2015.09.02	민사
1186	우리 국제사법에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	서울고등법원 2012나29269	2015.09.01	민사
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89.	2015.09.01	형사
1184	.		1970.01.01
118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벌금 14억 선고한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82	2015.09.01	형사
1182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	창원지방법원_2014가단83060	2015.09.01	형사
1181	.		1970.01.01
1180	주식 고수로 일컬어지던 피고의 종전 주식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187	2015.08.29	민사
1179	.		1970.01.01
1178	카지노에서 빌린 칩으로 거액을 딴 중국인들	제주지방법원_2014가합5520	2015.08.29	민사
1177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우물설치행위를 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311	2015.08.28	형사
11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332	2015.08.28	행정
1175	지게차 정비 작업 중 다친 군인이 보훈대상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5102	2015.08.28	행정
1174	폭력조직 구성행위를 처벌한 사례 (미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197	2015.08.28	형사
1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16	2015.08.28	형사
1172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	서울서부지방법원_2013가합35610	2015.08.2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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