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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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32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411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80	2015.10.29	행정
1410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5나212	2015.10.29	민사
1409	.		1970.01.01
1408	의료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4356	2015.10.28	형사
1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0	2015.10.28	형사
1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4	2015.10.28	형사
1405	.		1970.01.01
1404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2015.10.27	민사
1403	.		1970.01.01
1402	해임처분취소 등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98	2015.10.27	행정
140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410	2015.10.27	행정
14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70	2015.10.27	행정
13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28	2015.10.26	행정
1398	강제추행,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42	2015.10.26	형사
1397	.		1970.01.01
13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여신전문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01	2015.10.26	형사
1395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01	2015.10.26	형사
1394	상해, 협박,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28	2015.10.25	형사
1393	대여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566	2015.10.25	민사
1392	종전 사업자등록명의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0880	2015.10.25	민사
1391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의 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735	2015.10.25	민사
1390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119	2015.10.25	민사
1389	공용선박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4.	2015.10.24	형사
1388	.		1970.01.01
1387	살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2	2015.10.24	형사
1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2	2015.10.24	형사
1385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3	2015.10.24	형사
1384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84	2015.10.23	형사
1383	.		1970.01.01
1382	주요간선도로변에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을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5058	2015.10.2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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