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26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591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	부산고등법원 2014나54236	2015.12.06	민사
1590	사망보험특약에서 면책제한조항인 약관에 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1526(본소), 2015나1195(반소)	2015.12.06	민사
15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162	2015.12.05	행정
1588	장해등급외판정 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404	2015.12.05	행정
1587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2014나10885	2015.12.05	민사
15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나731	2015.12.05	민사
1585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927.	2015.12.05	민사
1584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6	2015.12.04	형사
1583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창원지방법원_2015노1648	2015.12.04	형사
1582	피고인들 여럿이 공모하여, 재택근무를 원하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2047	2015.12.04	형사
1581	출입국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80.	2015.12.04	형사
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41	2015.12.04	형사
15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31	2015.12.03	형사
157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51	2015.12.03	형사
157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02	2015.12.03	형사
1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04	2015.12.03	형사
1575	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992	2015.12.03	행정
1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56	2015.12.02	형사
1573	중개수수료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4468	2015.12.02	민사
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338	2015.12.02	형사
1571	절도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177	2015.12.02	형사
1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23	2015.12.02	형사
1569	퇴직금	의정부지방법원_2014나54930	2015.12.01	민사
1568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양육한	대전가정법원 2015브****	2015.12.01	가사
1567	과거 혼인 및 이혼경력, 경제적 능력을 기망	대전가정법원 2015드단*****	2015.12.01	가사
1566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13드합***	2015.12.01	가사
1565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2015나9736	2015.12.01	민사
1564	메르스 환자 관련 의료기관 공개 부작위 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965	2015.11.30	행정
1563	교향악단 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7727	2015.11.30	행정
1562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사의 학대행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1443	2015.11.30	행정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