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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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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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구고등법원 2014누7078 2016.03.30 행정
1980 특수절도 대구지방법원_2016고단448 2016.03.30 형사
1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99 2016.03.30 형사
1978 . 1970.01.01
1977 상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596 2016.03.30 형사
1976 추심금 (아) 상고기각 대법원_2014다13280 2016.03.29 대법원
1975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 대법원_2013마1412 2016.03.29 대법원
1974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사건 대법원_2013다210374 2016.03.29 대법원
1973 . 1970.01.01
1972 임금 대구고등법원_2014나21503 2016.03.29 민사
1971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 부산고등법원 2015노711 2016.03.28 형사
1970 손해배상(자) 대구지법2015나306505 2016.03.28 민사
1969 . 1970.01.01
1968 강간상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76 2016.03.26 형사
1967 존속살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66 2016.03.26 형사
196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666 2016.03.26 형사
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8 울산지방법원_2014고단2952 2016.03.26 형사
1964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 대구고등법원 2014나23066 2016.03.25 민사
1963 . 1970.01.01
1962 세무사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과정 영월지원 2015가단11446 2016.03.20 민사
1961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5세 어린이가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2573 2016.03.20 민사
1960 핸드폰으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33 2016.03.20 형사
1959 산림경영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 위조하는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18 2016.03.20 형사
1958 어촌계로부터 임차한 어선을 어장구역이 아 속초지원 2014가단10115 2016.03.20 민사
1957 사기 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6 2016.03.18 형사
1956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603 2016.03.17 형사
1955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7248 2016.03.17 민사
1954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265 2016.03.17 민사
1953 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정50 2016.03.17 형사
19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31 2016.03.1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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