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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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81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41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대법원_2013두16333	2017.03.19	대법원
2940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대법원_2014두41190	2017.03.19	대법원
2939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	대법원_2016두51481	2017.03.19	대법원
293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	대법원_2016두58406	2017.03.19	대법원
2937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56072	2017.03.18	민사
2936	군에 입대한지 1달여 만에 ‘만성신부전’	부산고등법원 2016누20548	2017.03.16	행정
29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의정부지방법원_2016과384	2017.03.16	과태료
2934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	대구지방법원 2016과3521	2017.03.16	과태료
2933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6회에 걸쳐 신체적, 정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48	2017.03.16	형사
2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125	2017.03.15	형사
2931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2017.03.15	형사
2930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648	2017.03.13	가사
2929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9861	2017.03.13	가사
2928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872	2017.03.13	가사
2927	친생자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495	2017.03.13	가사
2926	배우자의 기망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용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860	2017.03.13	가사
2925	덕동하수처리장 하자 소송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375	2017.03.12	민사
2924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	대법원_2015다217980	2017.03.12	민사
2923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대법원_2015다233982	2017.03.11	민사
2922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	대법원_2013도16162	2017.03.11	형사
292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_2016두56790	2017.03.11	행정
2920	khnTGFLoAQq	johnanz	1970.01.01
2919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노2261	2017.03.10	형사
2918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대구고등법원 2016나22845	2017.03.10	민사
2917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	대구고등법원 2016나24612	2017.03.10	민사
2916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	대구고등법원 2016나22517	2017.03.10	민사
2915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	대구고등법원 2015나23407	2017.03.10	민사
2914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단4908	2017.03.09	형사
2913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2	2017.03.09	형사
2912	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국민참여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286	2017.03.0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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