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75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21	’한국금거래소’의 명칭이 식별력 있는 요	특허법원 2016나1707)(청구기각	2017.05.11	민사
3120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30	2017.05.11	형사
3119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	2017.05.11	형사
3118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3117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2017.05.10	민사
3116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3115	손해배상(기)등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3309	2017.05.09	민사
31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의원	부산고등법원 2017노11	2017.05.09	형사
3113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매수한 비상장	대구고등법원 2014나3444	2017.05.09	민사
3112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구고등법원 2016나23299	2017.05.09	민사
3111	대물변제합의 후 해당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1346	2017.05.09	민사
3110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2016다213916	2017.05.06	대법원
3109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	2016다239840	2017.05.06	대법원
3108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	대법원_2015도6008	2017.05.06	대법원
3107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대법원_2014두42490	2017.05.06	대법원
3106	jLyZUMPHEtPg	johnansaz	1970.01.01
3105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대법원_2016다271226	2017.05.05	대법원
3104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다279206	2017.05.05	대법원
3103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대법원_2014두6562	2017.05.05	대법원
3102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대법원_2016두33360	2017.05.04	대법원
3101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6두55919	2017.05.04	대법원
3100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대법원_2017두31248	2017.05.04	대법원
3099	.		1970.01.01
3098	준소비대차 및 이자약정으로 해석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6나25127	2017.05.03	민사
3097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해양경찰공무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90	2017.05.02	형사
3096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피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576	2017.05.02	형사
309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_2014다38678	2017.05.01	민사
3094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대법원_2014다72449	2017.05.01	민사
3093	.		1970.01.01
309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	대법원_2015다6517	2017.04.30	민사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