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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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77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호	2024.06.11	민사
79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331	2024.06.08	행정
7975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123	2024.06.08	행정
7974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184	2024.06.08	행정
7973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9055	2024.06.07	민사
7972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2024.06.07	민사
7971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4238	2024.06.07	민사
7970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	2024.06.07	민사
7969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7482	2024.06.07	민사
7968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138	2024.06.07	민사
7967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35	2024.06.05	민사
7966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2024.06.05	형사
7965	방첩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2024.06.05	민사
796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348	2024.06.04	행정
796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판매업체가 수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9131	2024.06.04	행정
7962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200	2024.06.04	행정
7961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4461	2024.06.04	행정
796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306	2024.06.04	행정
7959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1967	2024.06.04	행정
7958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672	2024.06.01	형사
795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541	2024.06.01	형사
7956	30년간 힘들게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을 살해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	2024.06.01	형사
7955	허리통증 증상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463	2024.06.01	형사
795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867	2024.05.31	행정
7953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4839.	2024.05.31	행정
7952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가 교정시설 수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285	2024.05.31	행정
7951	외국 대학을 졸업한 원고가 해당 대학을 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641	2024.05.31	행정
7950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서울북부 2023고정1340	2024.05.30	형사
79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서울북부 2023고정976	2024.05.30	형사
794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고정되어 있	서울북부 2023고단5129	2024.05.3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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