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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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59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	대법원_2015다240645	2017.12.11	대법원
3600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	대법원_2016다265351	2017.12.11	대법원
3599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_2017다9657	2017.12.11	대법원
359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대법원_2017도6510	2017.12.11	대법원
3597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대법원_2017도11564	2017.12.10	대법원
3596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	대법원_2017도12671	2017.12.10	대법원
3595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대법원_2017도13458	2017.12.10	대법원
3594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35	2017.12.05	형사
3593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저지른 위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53	2017.12.04	형사
3592	.		1970.01.01
3591	uqJHIEVbhkxEAp	johnanz	1970.01.01
3590	도로교통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608	2017.12.01	형사
3589	qvmimNyJGoDFrerR	johnansog	1970.01.01
358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2017.11.30	형사
3587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개통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03	2017.11.30	형사
3586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합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49	2017.11.30	형사
3585	병원 관계자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438	2017.11.30	형사
3584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	수원지방법원 2016노9183	2017.11.29	형사
3583	.		1970.01.01
3582	.		1970.01.01
3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85	2017.11.26	형사
358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147	2017.11.26	형사
3579	특수협박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28	2017.11.26	형사
357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824	2017.11.25	형사
3577	횡령,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374	2017.11.25	형사
3576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노630	2017.11.25	형사
3575	JZaMiwipbkzaMTfdq	johnansog	1970.01.01
3574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5	2017.11.25	형사
3573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타에 송금하거나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52	2017.11.23	형사
3572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09	2017.11.2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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