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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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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961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 대법원_2017도9146 2018.05.21 대법원
3960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만 대법원_2018도618 2018.05.21 대법원
3959 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대법원_2018도2844 2018.05.21 대법원
3958 CPZnSUyCiQGMcET markus 1970.01.01
3957 AQVjKCTXwJtC johnansaz 1970.01.01
3956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대법원_2014두44342 2018.05.20 대법원
3955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5두38337 2018.05.20 대법원
395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5두41326 2018.05.20 대법원
3953 구 법인세법상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 대법원_2015두41463 2018.05.20 대법원
3952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 대법원_2015모3243 2018.05.20 재심
3951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1 2018.05.19 형사
3950 입찰참가제한처분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에 신 대구고등법원2017누6113 2018.05.19 행정
3949 EZVLhrBNbpUrYTTjOBO johnansaz 1970.01.01
3948 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129 2018.05.18 형사
3947 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037 2018.05.18 형사
3946 OFBJpqkWaWQjku johnansaz 1970.01.01
3945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2166 2018.05.18 형사
3944 공직선거법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467 2018.05.18 형사
3943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731 2018.05.17 형사
3942 개인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41 2018.05.17 민사
3941 기관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996 2018.05.17 민사
3940 피고인이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신을 부양하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81 2018.05.17 형사
3939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중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00 2018.05.17 형사
3938 ZoSeBZrjjdkYX johnansaz 1970.01.01
3937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수원지법 2017구합1989 2018.05.16 행정
3936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 수원지법 2017구합69190 2018.05.16 행정
3935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공주지원 2018고단39 2018.05.16 형사
3934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공주지원 2018고단27 2018.05.16 형사
393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95 2018.05.14 행정
393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079 2018.05.1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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