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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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2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00	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84400	2019.04.18	대법원
4699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	대법원_2018다291347	2019.04.18	대법원
4698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	대법원_2018다300708	2019.04.17	대법원
4697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	대법원_2015도1230	2019.04.17	대법원
4696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법원_2017두57899	2019.04.17	대법원
4695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_2018두35841	2019.04.16	대법원
4694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	대법원_2018두42955	2019.04.16	대법원
4693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	대법원_2017마6337	2019.04.16	대법원
4692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	서울고등법원 2018누68676	2019.04.14	형사
4691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부산고등법원_2018노632	2019.04.14	형사
4690	VTzFnjTYpkEZS	johnanz	1970.01.01
4689	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53호	2019.04.13	행정
4688	PCjugETtJQT	johnansaz	1970.01.01
4687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전세보증금 등을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248	2019.04.12	형사
4686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5	2019.04.12	형사
4685	살인, 살인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374	2019.04.11	형사
4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489	2019.04.11	형사
4683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대법원_2015다250413	2019.04.10	대법원
468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대법원_2016다40910	2019.04.10	대법원
4681	qmGbyDFvDuWpudI	johnanz	1970.01.01
4680	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대법원_2018다296878	2019.04.09	대법원
4679	cXKFMfofYdYpf	johnanz	1970.01.01
4678	이 사건 심판이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	대법원_2018후11698	2019.04.09	대법원
4677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5개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5	2019.04.07	형사
4676	피고인이 애완견과 산책 시, 애완견에게 입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6	2019.04.07	형사
46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52	2019.04.07	형사
4674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가상화폐	대구지법 2018가단119312	2019.04.06	민사
4673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09).	2019.04.05	형사
4672	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3	2019.04.05	형사
4671	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3).	2019.04.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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