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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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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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089 공익법인인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104 2024.07.18 행정
8088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400 2024.07.18 행정
8087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신청 반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218. 2024.07.18 행정
8086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691 2024.07.18 행정
808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1872 2024.07.18 행정
8084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신축한 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394 2024.07.17 행정
8083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2246 2024.07.17 행정
8082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114 2024.07.17 행정
8081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001 2024.07.17 행정
8080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848 2024.07.16 행정
8079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의 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688 2024.07.16 행정
8078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여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042 2024.07.16 행정
8077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966 2024.07.16 행정
8076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456 2024.07.16 행정
8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창원2023고합230 2024.07.14 형사
8074 사기방조등 사건 창원지법 2023고단1989 2024.07.15 민사
8073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서울북부 2023고단2401 2024.07.14 형사
8072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서울북부 2023가단137284 2024.07.14 민사
8071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 서울북부 2023가단124967 2024.07.14 민사
8070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서울북부 2024나31254 2024.07.14 민사
8069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 해당 명의신탁 서울북부 2023가단104789 2024.07.14 민사
806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6816 2024.07.13 민사
8067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721 2024.07.13 민사
8066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해 매매와 같이 부동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8979 2024.07.13 민사
806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6089 2024.07.13 민사
8064 관리소장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사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 2024.07.13 민사
8063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 2024.07.10 민사
806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841 2024.07.10 행정
8061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161 2024.07.10 형사
8060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801 2024.07.0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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