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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1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150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9746	2019.12.11	민사
5149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626	2019.12.11	형사
5148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366	2019.12.11	형사
51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882	2019.12.10	형사
5146	컴퓨터등사용사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99	2019.12.10	형사
514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폭력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391	2019.12.10	형사
5144	공용물건손상, 모욕, 업무방해, 사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144	2019.12.10	형사
5143	자동차수색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476	2019.12.10	형사
5142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여주지원 2019가합127	2019.12.09	민사
5141	nxIoSfQjAkoKNT	markus	1970.01.01
5140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사	평택지원 2018가합11956	2019.12.08	민사
5139	CwhxYteFammUL	johnansaz	1970.01.01
5138	oZeiVaCKmd	johnansaz	1970.01.01
5137	EjHvrUNBmuuw	markus	1970.01.01
5136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	안양지원 2019고단1399	2019.12.07	형사
5135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	성남지원 2019고단OOO	2019.12.07	형사
5134	YtlYeiPgrhYYDMQB	markus	1970.01.01
5133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휘발유를 뿌려	여주지원 2019고합36	2019.12.07	형사
5132	출근시간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강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_2019고합OOO	2019.12.07	형사
5131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대법원_2016다233538	2019.12.06	대법원
5130	sFobErthujGndMJaSw	johnansaz	1970.01.01
5129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기한 이사 및 감사	대법원_2017다244115	2019.12.05	대법원
5128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대법원_2017다257869	2019.12.05	대법원
5127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대법원_2019다235566	2019.12.05	대법원
5126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대법원_2019다261084	2019.12.05	대법원
5125	PudcWJnjjLRpJ	johnanz	1970.01.01
5124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	대법원_2019도1056	2019.12.04	대법원
5123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	대법원_2019도11766	2019.12.04	대법원
5122	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	대법원_2019도12022	2019.12.04	대법원
5121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_2017두57318	2019.12.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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