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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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24 HMngOYOGfteyOTiQvg johnansaz 1970.01.01
5523 안만나준다고 옷 50벌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1 2020.08.05 형사
5522 가게 찾아다니며 상습 갑질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44 2020.08.05 형사
5521 꼬맹이라 부르지 말랬다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42 2020.08.05 형사
5520 도시가스 검침원 시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 2020.08.05 형사
5519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대법원_2016다51170 2020.08.04 대법원
5518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대법원_2017도2478 2020.08.04 대법원
5517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대법원_2017두63467 2020.08.04 대법원
5516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대법원_2017다224906 2020.07.30 대법원
5515 wEmdyomcrQOcMK johnanz 1970.01.01
5514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대법원_2018다276799 2020.07.29 대법원
5513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 대법원_2019다289495 2020.07.29 대법원
5512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 대법원_2020다220607 2020.07.29 대법원
5511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대법원_2018도14415 2020.07.29 대법원
5510 ZdPKRvfWrrHC markus 1970.01.01
5509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대법원_2017두66602 2020.07.28 대법원
550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대법원_2019두31839 2020.07.28 대법원
5507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 대법원_2019두46411 2020.07.28 대법원
550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 대법원_2019도17995 2020.07.13 대법원
55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대법원_2016두55896 2020.07.13 대법원
5504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 대법원_2016두56042 2020.07.13 대법원
5503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법원_2017두41634 2020.07.13 대법원
550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13 대법원
5501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12 대법원
5500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12 대법원
5499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 대법원_2018두67251 2020.07.12 대법원
5498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대법원_2019두36971 2020.07.12 대법원
5497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12 대법원
5496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2020.07.11 행정
5495 산림훼손 실형 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48 2020.07.1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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