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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70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
2019도11294
2020.08.27
대법원
5569
vUkmjMZwwTIsOCQx
johnanz
1970.01.01
5568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대법원_2019다296172
2020.08.27
대법원
5567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
대법원_2019다301623
2020.08.27
대법원
5566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대법원_2020다221020
2020.08.27
대법원
556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다227356
2020.08.26
대법원
5564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대법원_2019도16263
2020.08.26
대법원
5563
친딸 강간 등 사건
대법원_2020도6965
2020.08.26
대법원
5562
ULLDyMklxoQ
johnansaz
1970.01.01
5561
PHRwySYZOX
johnansaz
1970.01.01
5560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대법원_2017두52153
2020.08.25
대법원
5559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대법원_2018두34480
2020.08.25
대법원
5558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대법원_2018두51201
2020.08.25
대법원
5557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
대법원_2019두34630
2020.08.25
대법원
5556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대법원_2020두32227
2020.08.25
대법원
5555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
대법원_2018다236241
2020.08.20
대법원
5554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대법원_2019다249312
2020.08.20
대법원
5553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대법원_2019다300361
2020.08.20
댜법원
5552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_2019도13404
2020.08.20
대법원
5551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대구지법 2020고합19
2020.08.20
형사
5550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
대구지법 2020구합109
2020.08.15
행정
5549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대구지법 2019노4533
2020.08.15
gudtk
5548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2019구합83052
2020.08.12
행정
5547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
2019구합82059
2020.08.12
행정
5546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
2017구합78636
2020.08.12
행정
5545
중개보조인이 보증금갭 편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726
2020.08.09
형사
5544
상간남 지불각서 강요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7
2020.08.09
형사
5543
H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4
2020.08.09
형사
5542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0
2020.08.09
형사
5541
법원 집행 끝난 걸 자력구제한다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4
2020.08.0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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