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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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600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7625 2020.09.09 대법원
5599 kyadKQIXteisqJPBCqX johnanz 1970.01.01
5598 ZKVXSkmarIlODpZlRG johnanz 1970.01.01
5597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대법원_2020도8358 2020.09.08 대법원
5596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대법원_2019두47728 2020.09.08 대법원
5595 상대방 보험사에 개인정보 누설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04 2020.09.06 형사
5594 조합 총회 없이 용역 계약 체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73 2020.09.05 형사
5593 판사에게 청탁해준다며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 2020.09.05 형사
5592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 2020.09.05 형사
5591 베트남인 페이스북 마약 수입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7 2020.09.05 형사
5590 공선법위반 버스대절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8 2020.09.05 형사
5589 간통 목적 주거침입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2020.09.04 형사
5588 재판 중에도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4 2020.09.04 형사
5587 여자친구한테 사기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94 2020.09.04 형사
5586 불법스포츠도박 총판 일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19 2020.09.04 형사
5585 살인 및 사체손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 2020.09.04 형사
558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173 2020.09.01 형사
5583 PC방, 주점 등을 돌며, 휴대폰, 지갑 등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6 2020.09.01 형사
5582 술에 취해 코로나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951 2020.09.01 형사
5581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072 2020.09.01 형사
5580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341 2020.09.01 형사
5579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 대구지방법원_2018가합210182 2020.08.30 민사
5578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 대구지법 2020고단2756 2020.08.30 형사
5577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 대구지방법원_2019노3118 2020.08.30 형사
5576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 대구고등법원_2020나21559 2020.08.29 민사
5575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대구고등법원_2019나25388 2020.08.29 민사
5574 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 대구고등법원_2019나22761 2020.08.29 민사
5573 채무자 대한민국이 환매권발생통지의무를 불 대구고등법원_2019나22563 2020.08.29 민사
5572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 2016다248998 2020.08.27 대법원
557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2015도9436 2020.08.2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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