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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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690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 대법원_2019다222041 2020.10.24 대법원
5689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 대법원_2019다235702 2020.10.24 대법원
5688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대법원_2019다245822 2020.10.24 대법원
5687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대법원_2020다222382 2020.10.23 대법원
5686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대법원_2020다227523 2020.10.23 대법원
5685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 대법원_2020다232846 2020.10.23 대법원
5684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대법원_2020다234538 2020.10.23 대법원
5683 quQylMHlmrFc johnanz 1970.01.01
5682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 대법원_2019도2862 2020.10.22 대법원
5681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 대법원_2020도118 2020.10.22 대법원
5680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 대법원_2020도960 2020.10.22 대법원
5679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 대법원_2020도6422 2020.10.22 대법원
5678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 대법원_2020도7307 2020.10.22 대법원
5677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 대법원_2017두47403 2020.10.21 대법원
5676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9두40345 2020.10.21 대법원
567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 대법원_2019두40611 2020.10.21 대법원
5674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대법원_2019두61717 2020.10.21 대법원
5673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대법원_2020두36052 2020.10.21 대법원
5672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487 2020.10.16 행정
5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2020.10.16 행정
5670 러시아 유모차 교통사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2020.10.16 형사
5669 외제차가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07 2020.10.16 형사
5668 응급실에 입원시켜달라고 떼쓰다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0 2020.10.16 형사
5667 사제 비아그라 제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93 2020.10.16 형사
5666 펠리세이드 생산 방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2 2020.10.15 형사
5665 치과 앞 1인 시위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8 2020.10.15 형사
5664 화물연대 일반교통방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 2020.10.15 형사
5663 협박으로 개통시킨 휴대폰들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60 2020.10.15 형사
5662 동료 간호사들 상대로 13억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92 2020.10.14 형사
5661 해수욕장 익수사고 지자체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362 2020.10.1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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