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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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179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조직 가입 및 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517 2024.08.26 형사
8178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 대전고등법원_2022나12396 2024.08.24 민사
8177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 대전고등법원_2023나15798. 2024.08.24 민사
8176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 대전고등법원_2022나10468 2024.08.24 민사
8175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4노246 2024.08.23 형사
8174 냉동고 영아 살해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4노257 2024.08.23 형사
8173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44 2024.08.23 형사
8172 필로폰수입 무죄, 필로폰 판매 면소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노1009 2024.08.23 형사
8171 간호사 상대 살인미수, 경찰 상해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노1165 2024.08.23 형사
8170 살인미수 등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2024.08.22 형사
8169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35 2024.08.22 형사
8168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2024.08.22 형사
816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5750 2024.08.21 민사
8166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화물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7466 2024.08.21 행정
8165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650 2024.08.21 행정
8164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53156 2024.08.20 민사
8163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407 2024.08.20 형사
8162 전용 주차구획의 삭선 결정은 그 실질이 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135 2024.08.18 행정
8161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4604 2024.08.18 행정
8160 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844 2024.08.18 행정
8159 위조상표를 부착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444 2024.08.17 민사
8158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에 대한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7241 2024.08.17 민사
8157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 차량가격하락 손 대구지방법원_2023나329305 2024.08.17 민사
8156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2024.08.17 민사
8155 스캠 코인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770 2024.08.13 형사
8154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188 2024.08.12 행정
8153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362 2024.08.12 행정
8152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020 2024.08.12 행정
81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시장에서 이루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0 2024.08.12 행정
8150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 광주고등법원_2022나23670 2024.08.1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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