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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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870 SPCwLDCJrkZwr johnansog 1970.01.01
5869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대법원_2020도8780 2021.01.20 대법원
5868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법원_2017도21323 2021.01.20 대법원
5867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20다222580 2021.01.19 대법원
586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 대법원_2020다207444 2021.01.19 대법원
5865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 대법원_2019다294947 2021.01.19 대법원
5864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 대법원_2018다273981 2021.01.19 대법원
586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대법원_2016다215721 2021.01.19 대법원
5862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06795 2021.01.16 민사
5861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로 인 대구지법 2020고단5395 2021.01.09 형사
5860 타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대구지법 2019나301256 2021.01.09 민사
5859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두62027 2021.01.08 대법원
5858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대법원_2017두62716 2021.01.08 대법원
585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대법원_2020도14045 2021.01.08 대법원
5856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 대법원_2020도9994 2021.01.08 대법원
5855 GCypVrmhltsoYHffRD johnansaz 1970.01.01
5854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대법원_2015도15619 2021.01.06 대법원
5853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대법원_2015도12933 2021.01.06 대법원
5852 tlYBgDcpwAdEaDIGNKr johnanz 1970.01.01
5851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 대법원_2016다259851 2021.01.04 대법원
5850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 대법원_2019도8443 2021.01.04 대법원
584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대법원_2019도12901 2021.01.04 대법원
5848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대법원_2020도7981 2021.01.02 대법원
5847 AVLafyLYLjLrseuKE johnanz 1970.01.01
58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10778 2021.01.02 대법원
5845 사기등 사건 대법원_2020도10814 2021.01.02 대법원
5844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대법원_2018두45633 2021.01.02 대법원
5843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 대법원_2020두30450 2021.01.01 대법원
5842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 대법원_2020두39297 2021.01.01 대법원
584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 대법원_2020두46769 2021.01.0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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