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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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30 10대 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 운영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62 2021.08.11 형사
6229 사찰 불전함 부수고 현금 털어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59 2021.08.11 형사
6228 무연고 묘지 팔아 수익 챙긴 일당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1 2021.08.11 형사
6227 저층 아파트서 1억여 훔친 일당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0 2021.08.11 형사
6226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 의견제출 기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6 2021.08.10 형사
6225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서 운전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 2021.08.10 형사
6224 교비로 교원 재임용 소송한 영산대 총장 항 울산지방법원 2020노963 2021.08.10 형사
6223 속옷 빨래 숙제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2021.08.10 형사
6222 동선조사 허위 진술 코로나 확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26 2021.08.10 형사
6221 통행 방해 차량에 상습적 대못 박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55 2021.08.07 형사
6220 출동 경찰관에 폭력 휘두르며 난동 피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30 2021.08.07 형사
6219 토지보상 관련 구청장 면담 요구 청사 무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87 2021.08.07 형사
6218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주택전세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288 2021.08.07 형사
6217 56억원 배상판결문 위조, 지인 돈 뜯어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67 2021.08.07 형사
6216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2020도14654 2021.08.06 대법원
62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2019도13010 2021.08.06 대법원
6214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2017도16810 2021.08.06 대법원
621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2019다300484 2021.08.06 대법원
6212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2019다207851 2021.08.06 대법원
6211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_2018다267900 2021.08.04 대법원
6210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 대법원_2018다228486 2021.08.04 대법원
6209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대법원_2017다243723 2021.08.04 대법원
6208 행정청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관련 재량의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786 2021.08.04 행정
6207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전기공급시설의 범위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557 2021.08.04 행정
6206 자가 격리조치 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028 2021.07.31 형사
6205 카지노 환전 업무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2021노674 2021.07.31 형사
6204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78 2021.07.31 형사
6203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 대법원_2018두54408( 2021.07.30 대법원
6202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6112 2021.07.30 대법원
620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 대법원_2021도6073 2021.07.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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