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41 / 282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42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2022.12.31 민사
724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부산지방법원_2022고단1684 2022.12.31 형사
7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산지방법원_2021고합470 2022.12.31 형사
7239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 대법원_2022도10629 2022.12.30 형사
7238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 대법원_2022다218271 2022.12.30 민사
7237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_2022그734 2022.12.30 행정
7236 조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대법원_2022두49953 2022.12.29 행정
7235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대법원_2022도10564 2022.12.29 형사
7234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도9187 2022.12.29 형사
7233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 대법원_2022도8824 2022.12.28 형사
7232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_2021도14234 2022.12.28 형사
72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대법원_2020도14049 2022.12.28 형사
7230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대법원_2017도19229 2022.12.27 형사
7229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 대법원_2022다247750 2022.12.27 민사
7228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대법원_2019다269156 2022.12.27 민사
7227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 대법원 2020도16420 2022.12.25 형사
7226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법원 2020도8682 2022.12.25 형사
7225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 대법원 2016도21314 2022.12.25 형사
7224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 2022.12.24 민사
7223 손해배상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나53729 2022.12.24 민사
7222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근거조항이 위헌적 법률 대구지법 2022구합20398 2022.12.23 행정
722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 대구지법 2022구단10929 2022.12.23 행정
7220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 2021구합20124 2022.12.21 행정
7219 농지법위반 등 사건 밀양지원 2021고단142 2022.12.20 형사
7218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밀양지원 2022고단66 2022.12.20 형사
7217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묵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2022.12.20 형사
7216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2022.12.20 형사
7215 사업시행자의 창원시에 대한 창원문화복합타 창원지법 2022카합10247 2022.12.20 행정
7214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2022.12.19 민사
7213 48억 상당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상가 3채를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2022.12.19 형사
 1  이전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282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