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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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37 필로폰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106 2024.11.14 형사
8336 타인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928 2024.11.12 형사
8335 타인을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의 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 2024.11.12 형사
8334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057. 2024.11.12 형사
8333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868 2024.11.08 형사
8332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물건을 파손시킬 의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17 2024.11.08 민사
8331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 광주고등법원_2023나27808 2024.11.06 민사
8330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 광주고등법원_2023나24304 2024.11.06 민사
8329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 광주고등법원_2023나25680 2024.11.06 민사
8328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에 관한 광주고등법원_2022나23427 2024.11.06 민사
83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26 2024.11.05 민사
832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2024.11.05 민사
8325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51135 2024.11.05 민사
8324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89 2024.11.05 행정
8323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전주지방법원 2023나12817 2024.11.05 민사
8322 외승 중 회전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9466 2024.11.04 민사
8321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인 혈액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2024.11.04 민사
8320 피고(대한민국)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582 2024.11.01 민사
8319 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488 2024.11.01 민사
831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2902 2024.11.01 민사
8317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8864 2024.10.31 민사
8316 원고에 대한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불합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687 2024.10.30 행정
831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308 2024.10.30 사회
831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383 2024.10.30 행정
8313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389 2024.10.30 행정
8312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45 2024.10.29 행정
8311 원고가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072 2024.10.29 행정
8310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779 2024.10.29 행정
8309 수사기관이 법령 해석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9824 2024.10.29 행정
8308 지입제 배송기사들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580 2024.10.2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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