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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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97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4976 2023.02.14 행정
7296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 대구지법 2022고합485 2023.02.14 형사
7295 MDMA와 케타민를 투약하고, 매매 등을 한 일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155 2023.02.13 형사
7294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2023.02.11 형사
7293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3.02.09 형사
7292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 2023.02.10 형사
7291 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_2022어48 2023.02.09 신청사건
7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 2022노338 2023.02.06 형사
7289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 대구지법 2021고정384 2023.02.05 형사
7288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2250 2023.02.04 행정
7287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하 대구지방법원_2021노3707 2023.02.04 형사
7286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2023.02.03 민사
7285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 2023.02.03 민사
7284 상해치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12 2023.02.01 형사
7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 2023.02.01 행정
7282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 2023.02.01 형사
728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63 2023.01.30 행정
7280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2023.01.30 민사
7279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2023.01.30 형사
7278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 대법원_2017도14104 2023.01.29 형사
7277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대법원_2022다270002 2023.01.29 민사
7276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 대법원_2021다201184 2023.01.29 민사
7275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대법원_2020다296840 2023.01.28 민사
7274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대법원_2020다210976 2023.01.28 민사
7273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의 소 대법원_2019다238947 2023.01.28 민사
72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2023.01.26 형사
7271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 특허법원 2022허1162 2023.01.25 특허
7270 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 특허법원 2021허1851 2023.01.25 특허
7269 [실용신안]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 특허법원 2022허1377 2023.01.25 특허
7268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 특허법원 2022허2271 2023.01.25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