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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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8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다47548,47555, 판결 2014.06.12 민사소송법
57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4마145, 결정 2014.06.12 변호사보수
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5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다214864, 판결 2014.06.12 약관의 규제
54 복직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4852, 판결 2014.06.12 교육공무원
53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1다76105, 판결 2014.06.12 민법
5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51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3423, 판결 2014.06.12 영유아보육
50 구상금 대법원 2012다106058, 판결 2014.06.12 상법
49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대법원 2012두28520, 판결 2014.06.12 도시 및 주
48 관리비반환등 대법원 2013다95964, 판결 2014.06.12 민법
47 강제집행면탈 대법원2012도2732, 판결 2014.06.12 형법
4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대법원 2012도8483, 판결 2014.06.12 간접투자자
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두4931 판결 2014.06.12 근로기준법
44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2014가합392 2014.08.02 민사
43 임플란트 식립치료 이후 아랫입술의 영구적 2013가합44273 2014.07.31 민사
42 파출소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 2014고합150 2014.07.31 형사
41 농구팀 코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2013고합422 2014.07.31 형사
40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건물에 균 2013가합13453 2014.07.31 민사
39 전혼의 이혼신고가 편취된 판결에 의한 것으 2013드단91378 2014.07.30 가사
38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법 2013드단82626 2014.07.30 가사
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014초기17 2014.07.30 형사
36 권리금 감액 청구를 인정 사례 2012나5592 2014.07.30 민사
35 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죄 성립 여 2014노69 2014.07.30 형사
34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 2013라299 2014.07.30 신청
33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 2013나10680 2014.07.30 민사
32 지자체의 계획구역 지정 추진 철회가 이해관 2013나2514 2014.07.30 민사
31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 2009고정2357 2014.07.30 형사
30 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행 2013노2652 2014.07.30 형사
29 수차례 가정폭력 피의자 칼들고 처 위협하다 2014고단2872 2014.07.3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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