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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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8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맺은 납품계약 및 2013나56 2014.08.08 민사
87 원고가 임대인과의 교환계약으로 임차주택의 2013나6849 2014.08.08 민사
86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2013구합3612 2014.08.08 행정
85 성형수술 결과에 항의하는 방법이 업무방해 2013고정244 2014.08.08 형사
84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 2013고정827 2014.08.08 형사
83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 2013노1180 2014.08.08 형사
82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 2013구단7318 2014.08.08 민사
81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 2013드단10089 2014.08.08 가사
8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다110521, 판결 2014.01.16 민법
79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 2013다205341, 판결 2014.01.16 민법
78 사해해위 취소 대법원 2013다52110, 판결 2014.01.16 민법
77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3도12308, 판결 2014.01.16 식품위생법
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8438, 판결 2014.01.16 소득세법
75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1도16649, 판결 2014.01.16 의료법
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3도9933, 판결 2014.01.16 자본시장과
73 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1두12801, 판결 2014.01.16 도시 및 주
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7305, 판결 2014.01.16 상속세 및
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6982, 판결 2014.01.16 상속세 및
70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2다37374,37381, 판결 2014.01.16 공익사업을
69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11두20413, 판결 2014.01.16 조세특례제
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3도6969, 판결 2014.01.16 형법
67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11누503, 판결 2014.01.08 친일반민족
66 도주차량 대법원 2014도3163, 판결 2014.06.12 특정범죄 가
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4도2393, 판결 2014.06.12 도시개발법
64 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대법원 2014도1894, 판결 2014.06.12 정치자금법
63 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12도16025, 판결 2014.06.12 주민등록법
6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2157, 판결 2014.06.12 식품위생법
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4214, 판결 2014.06.12 산업재해보
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037, 판결 2014.06.12 소득세법
5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3두4255, 판결 2014.06.12 독점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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