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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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91 재건축 철거업체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439 2015.07.11 형사
990 뇌물수수 재건축조합장에 대해 실형 선고한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3 2015.07.11 형사
989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노트북 절도, 야간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86 2015.07.11 형사
988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27 2015.07.11 형사
987 조합장 부정선거운동 선거인에게 벌금 선고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15 2015.07.11 형사
986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거액의 벌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37 2015.07.10 형사
98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시정을 요구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15 2015.07.10 행정
98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출입허가취소 및 전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541 2015.07.10 행정
983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과 교제하던 식당 주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12 2015.07.10 형사
982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6391 2015.07.10 민사
981 . 1970.01.01
980 . 1970.01.01
979 소유권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나10502 2015.07.09 민사
9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41 2015.07.09 형사
9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55 2015.07.09 형사
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 2015.07.08 형사
975 . 1970.01.01
974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대전지방법원_2015고정45 2015.07.08 형사
973 . 1970.01.01
972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 대전지방법원_2013고단4253 2015.07.08 형사
971 소송사기 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459 2015.07.07 형사
970 . 1970.01.01
969 . 1970.01.01
968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8 2015.07.07 형사
9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4 2015.07.07 형사
966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94 2015.07.06 형사
965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60 2015.07.05 특허
964 . 1970.01.01
963 상표 특허법원_2015허1591 2015.07.04 특허
962 장애인이 장애인을 간음한 행위를 무죄로 판 제주지방법원_2014고합211 2015.07.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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