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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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081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95 2015.08.04 형사
1080 재물손괴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462 2015.08.04 형사
1079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_2014가단7377 2015.08.01 민사
1078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4161 2015.08.01 민사
1077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588 2015.08.01 민사
1076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나7159 2015.08.01 민사
1075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부산고등법원 2014노781 2015.07.31 형사
1074 비록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부산고등법원 2013누2044 2015.07.31 행정
107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부산고등법원 2014나52674 2015.07.31 민사
1072 금전소비대차약정과 투자약정의 판결기준에 대전지방법원_2014가합8015 2015.07.31 민사
1071 . 1970.01.01
1070 . 1970.01.01
1069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벌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110 2015.07.30 형사
1068 . 1970.01.01
1067 . 1970.01.01
1066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_2014가합102146 2015.07.30 민사
10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07 2015.07.29 형사
106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34 2015.07.29 형사
1063 . 1970.01.01
1062 . 1970.01.01
1061 . 1970.01.01
1060 소유권말소등기 등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93 2015.07.28 민사
1059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376 2015.07.28 민사
1058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6 2015.07.28 형사
1057 강간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5 2015.07.28 형사
1056 . 1970.01.01
1055 국민참여재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98 2015.07.27 형사
1054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 창원지방법원 2015노168 2015.07.27 형사
1053 보복운전(터널 내 급정거)으로 인한 4중 추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29 2015.07.27 형사
1052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하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299 2015.07.2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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