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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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291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4297 2015.10.02 행정
1290 군 복무 중 지뢰폭발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 서울행정법원_2014구단55475 2015.10.02 행정
12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2 2015.10.01 형사
1288 . 1970.01.01
1287 . 1970.01.01
12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7 2015.10.01 형사
1285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1 2015.10.01 형사
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194 2015.09.30 형사
128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의정부지방법원_2014노2637 2015.09.30 형사
1282 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985 2015.09.30 형사
1281 과실치상 의정부지방법원_2015고정614 2015.09.30 형사
1280 추심금 전주지방법원 2014나9970 2015.09.28 민사
1279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14나9918 2015.09.28 민사
1278 가.PNA 칩이 부착된 탐침을 사용한 인유두종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61 2015.09.28 행정
1277 . 1970.01.01
1276 존속살해 등에 대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67 2015.09.27 형사
1275 가맹계약효력유지 가처분 대구지방법원_2015카합117 2015.09.27 신청
1274 사문서위조 등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606 2015.09.27 형사
1273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변경계획인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181 2015.09.27 행정
12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37 2015.09.26 형사
1271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48 2015.09.26 형사
1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17 2015.09.26 형사
1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99 2015.09.26 형사
1268 사기, 공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60 2015.09.26 형사
1267 경추 추간판 제거 수술 중 사망한 환자에 대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645 2015.09.25 형사
1266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나7964 2015.09.25 민사
1265 임차보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8158 2015.09.25 민사
1264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8 2015.09.25 형사
1263 강도강간, 강간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7 2015.09.25 형사
1262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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