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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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153 2016.04.07 형사
2010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274 2016.04.07 형사
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060 2016.04.07 형사
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구지방법원 2015노4350 2016.04.07 형사
2007 혼인의 무효 대법원_2013므2397 2016.04.06 가사
2006 친생부인 대법원_2013므4591 2016.04.06 가사
2005 이혼 등 대법원_2013므568 2016.04.06 가사
2004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4811 2016.04.05 가사
2003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200404 2016.04.05 가사
2002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5562 2016.04.05 가사
2001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7717 2016.04.05 가사
2000 친생부인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3682 2016.04.05 가사
1999 소권남용으로 인한 각하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899 2016.04.04 민사
1998 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10 2016.04.03 형사
1997 공인중개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04 2016.04.03 형사
1996 필로폰을 밀수한 피고인 및 이를 도와 뇌물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494 2016.04.02 형사
1995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14세 피해자에게 흉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5 2016.04.02 형사
1994 요양병원에서 자신 및 같은 병실 입원환자에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838 2016.04.02 형사
1993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664 2016.04.02 형사
1992 추행 당했다는 처의 말을 듣고 칼을 소지한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90 2016.04.02 형사
1991 경매방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555 2016.04.01 형사
19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용물건손상, 특수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19 2016.04.01 형사
19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33 2016.04.01 형사
1988 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182 2016.04.01 형사
1987 병역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153 2016.04.01 형사
1986 한국마사회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정16 2016.03.31 형사
19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28 2016.03.31 형사
1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92 2016.03.31 형사
1983 상습특수절도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76 2016.03.31 형사
1982 절도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8 2016.03.3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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