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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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131 직권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가 행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62 2016.05.10 행정
2130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 서울고등법원_2015나2073928 2016.05.10 민사
2129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 항소의 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297 2016.05.10 민사
2128 . 1970.01.01
2127 . 1970.01.01
2126 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 대법원_2014다236830 2016.05.09 민사
2125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 대법원_2014다205584 2016.05.09 민사
2124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 대법원 2013다56167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2016.05.09 특허
21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86 2016.05.08 형사
2122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294 2016.05.07 형사
2121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조합의 채무는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2844 2016.05.06 민사
2120 병역법 위반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228 2016.05.06 형사
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의성지원 2016고단27 2016.05.05 형사
2118 여성회관 강사 관리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부산고등법원 2015노700 2016.05.05 형사
2117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5177 2016.05.05 가사
2116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르407 2016.05.04 가사
2115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재드단52 2016.05.04 가사
2114 초등학교 주변 노래연습장 금지해제 거부처 부산고등법원 2015누23922 2016.05.04 행정
2113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16 2016.05.04 행정
2112 정신장애를 겪던 중학생의 이웃 여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292 2016.05.04 민사
2111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8083 2016.05.03 행정
2110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6254 2016.05.03 행정
2109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2231 2016.05.03 행정
2108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00 2016.05.03 행정
2107 배임 의정부 2015고단4859 2016.05.03 형사
2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60 2016.05.02 형사
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13 2016.05.02 형사
2104 상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68 2016.05.02 형사
2103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13 2016.05.02 형사
2102 건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723 2016.05.0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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