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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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19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46 2016.05.25 행정
219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5235 2016.05.25 행정
218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2557 2016.05.25 행정
21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1950 2016.05.25 행정
218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대법원 2014도6992 횡령 2016.05.24 형사
2186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과 손해배상책임 사건 2009다66549 손해배상(기 2016.05.24 민사
2185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법원_2016두30187 2016.05.24 민사
2184 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 대법원_2013추531 2016.05.24 행정
218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 대법원_2015도20322 2016.05.24 민사
2182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대법원_2014스122 2016.05.23 가사
2181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도2210 2016.05.23 민사
2180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과 배임 대법원_2015도5665 2016.05.23 민사
2179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대법원_2015다71177 2016.05.23 민사
2178 KOiahksuHcnUjo johnansaz 1970.01.01
2177 추심금 의정부지방법원_2015나10708 2016.05.22 민사
217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_2015구합9129 2016.05.22 행정
217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_2015구합8171 2016.05.22 행정
2174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_2015가합2017 2016.05.22 민사
2173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서울고등법원 2015노3544 2016.05.22 형사
2172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_2015노2122 2016.05.21 형사
2171 과실치상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14 2016.05.21 형사
2170 강제추행, 폭행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2213 2016.05.21 형사
2169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원, 피고 사이의 오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129 2016.05.21 민사
2168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근 슈퍼가 폐업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16456 2016.05.21 민사
2167 원고 제조의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31736 2016.05.20 민사
2166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25 2016.05.20 형사
2165 준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14 2016.05.20 형사
216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55 2016.05.20 행정
2163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150 2016.05.20 행정
2162 변상금 부과처분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4 2016.05.1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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