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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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251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대법원_2013다215676 2016.06.14 건물명도 (
2250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_2015가합22172 2016.06.14 민사
2249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27 2016.06.13 민사
2248 장비사용료 전주지방법원_2015나2662 2016.06.13 민사
2247 손해배상 전주지방법원_2013가단47592 2016.06.12 민사
2246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_2015가합5223 2016.06.12 민사
2245 증언의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을 무효로 본 대구고등법원 2014나3758 2016.06.09 민사
2244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2014나803. 2016.06.09 민사
224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_2015나9192 2016.06.08 민사
2242 버스 감차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창원지방법원_2015구합1685 2016.06.08 행정
2241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776 2016.06.08 형사
2240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노46 2016.06.08 형사
2239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 대법원_2014두44274 2016.06.07 행정
2238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_2013두1126 2016.06.07 행정
2237 공유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 대법원_2015다77212 2016.06.07 민사
2236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_2014다230894 2016.06.06 민사
2235 바이오센서 기재불비 사건 대법원_2014후2061 2016.06.06 특허
223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대법원_2015도16701 2016.06.06 형사
22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 대법원_2014다204666 2016.06.06 민사
2232 명예훼손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33 2016.06.06 형사
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03 2016.06.05 형사
2230 사기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1996 2016.06.05 형사
2229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15나13766 2016.06.04 민사
2228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대구지방법원_2016노926. 2016.06.04 형사
2227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2015나307034 2016.06.04 민사
2226 사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2016.06.03 형사
2225 . 1970.01.01
2224 대한변호사협회 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714 2016.06.03 행정
2223 피고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61354 2016.06.02 행정
2222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899 2016.06.0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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