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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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281 부당이득금반환 전주지방법원_2015가소28315 2016.06.21 민사
2280 구상금 전주지방법원_2015가소52493 2016.06.21 민사
2279 구상금등 전주지방법원_2015가소31045 2016.06.21 민사
2278 도주차량 청주지방법원_2016고합2 2016.06.21 형사
2277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 대법원 2016초기318 2016.06.20 재판권쟁의
2276 임대주택의 임차료가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9079 2016.06.20 행정
2275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단5112152 2016.06.19 민사
2274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328715 2016.06.19 민사
2273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40036. 2016.06.19 민사
2272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합97466 2016.06.18 민사
227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나57880. 2016.06.18 민사
227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49354 2016.06.18 민사
2269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96636 2016.06.18 민사
2268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37170 2016.06.18 민사
2267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83 2016.06.17 형사
2266 사업지 인근에 관광휴양형 계획이 이미 수립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33 2016.06.17 행정
2265 주민의 생업활동 등에 상당한 환경상 영향을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497 2016.06.17 행정
2264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춘천지법 2015구합4189 2016.06.16 행정
2263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31789 2016.06.16 민사
2262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47 2016.06.16 형사
226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 춘천지방법원 2016고합1 2016.06.16 형사
2260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0573 2016.06.16 민사
2259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대법원_2013두1638 2016.06.15 조례무효확
2258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대법원_2014다200763 2016.06.15 채무부존재
2257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대법원_2014후614 2016.06.15 등록무효(디
2256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대법원_2016두33629 2016.06.15 증권거래세
2255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 대법원_2013두23058 2016.06.15 증여세부과
2254 . 1970.01.01
2253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 대법원_2015다200258 2016.06.14 구상금 (타
2252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대법원_2014다82491 2016.06.14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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