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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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311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 대법원_2014다16500 2016.07.02 대법원
2310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 대법원_2013다66287 2016.07.02 대법원
2309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 대법원_2016마5082 2016.07.02 대법원
2308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춘천지법 2013고합137 2016.07.01 형사
2307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1934 2016.07.01 민사
2306 리베이트 수령을 원인으로 한 해임처분의 적 대구고등법원 2015나24844 2016.07.01 민사
2305 유골인도 대구고등법원 2013나5078. 2016.07.01 민사
2304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9447 2016.06.30 행정
2303 세월호 현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주요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3098 2016.06.30 행정
2302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2610 2016.06.30 행정
2301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967 2016.06.30 행정
2300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엑스선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8789 2016.06.30 행정
2299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638. 2016.06.29 가사
2298 사기죄등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080 2016.06.29 형사
2297 특수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706 2016.06.29 형사
2296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838 2016.06.29 형사
2295 의료법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정1184 2016.06.29 형사
2294 폭처법(특수상해등)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합371 2016.06.28 형사
2293 업무상횡령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440 2016.06.28 형사
2292 업무상횡령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610 2016.06.28 형사
2291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98 2016.06.28 형사
2290 야간주거침입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92 2016.06.28 형사
2289 의료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330 2016.06.25 형사
2288 업무상과실치상죄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6고정173 2016.06.24 형사
2287 외국인 취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합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746 2016.06.23 형사
2286 원고가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하였음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160 2016.06.23 행정
2285 특수상해등 청주지방법원_2016고합27 2016.06.23 형사
2284 특수강도미수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합93 2016.06.22 형사
2283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177 2016.06.22 행정
2282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도우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65 2016.06.2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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